BJ 박가을 세금 추징 사건,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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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방송 플랫폼 '숲(옛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는 유명 BJ 박가을이 세금 탈루 혐의로 국세청의 세무 조사를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 불복 청구를 제기했으나 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방송인들과 팬들 사이에서 별풍선 수익의 과세 여부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BJ 박가을 세금 추징 사건, 무엇이 문제인가?

국세청은 2023년 9월부터 10월까지 박가을의 개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2024년 1월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경정고지를 내렸습니다. 박가을이 2019년 1분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 5년간 받은 별풍선 수익에 대한 세금을 탈루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BJ 박가을의 주장: "별풍선은 시청자들의 선물, 과세 대상 아냐"

박가을 측은 "별풍선은 방송 용역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숲'의 이용약관에서 별풍선을 '기부경제선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BJ들이 플랫폼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방송을 제공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국세청의 반박: "별풍선은 방송 용역의 대가"

반면 국세청은 별풍선이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BJ의 방송 활동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했습니다. BJ 박가을이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3~7명의 인력을 고용하는 등 사실상 사업체를 운영한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별풍선 수익이 방송 용역 공급과 관련이 깊다고 보고 과세 대상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최종 결정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조세심판원은 최종적으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심판원은 "숲은 BJ로부터 방송 용역을 제공받고, 시청자가 유료로 구입한 별풍선을 후원하도록 하고 있다"며 "별풍선 수익이 방송 용역의 공급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향후 전망: 행정소송으로 번질 가능성

현재 박가을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판결이 인터넷 방송 BJ들의 수익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앞으로의 법적 공방이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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